일본정책연구센터

일본정책연구센터(센터장 박성빈)는 2일 다산관 강당에서 ‘저출산･고령화･글로벌화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한일 사례와 교훈’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가졌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한일 양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화, 중국의 부상 등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마루야 토요지로 후쿠이현립대학 지역경제연구소 소장,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동아시아연구그룹장 그리고  기타무라 와타루 오사카대학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수 센터장은 “한국경제는 저성장 추세로 접어들었으며,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며 “지역경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다 지역 간 발전격차로 인해 보다 확대된 형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로 특성화 산업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망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력산업 집적지역의 산업생태계 와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조정촉진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임성일 소장은 “재정정책은 지역경제성장에 중요하다”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이전재정(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현행 재정운영시스템을 인식할 때, 보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과세자주권 신장, 국세/지방세 편중구조 개편, 세입분권 강화 등과 같은 지방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반보조금 강화, 국고보조금 제도개편, 자본보조금 및 지방의 자본예산제도 도입 등의 재정이전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 첫 번째 발표자인 마루야 토요지로 소장은 일본의 호쿠리쿠 지방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마루야 소장은 지역경제가 직면한 과제로서 ‘일본 경제의 장기정체, 저출산 고령화 · 인구감소 문제, 그리고 도쿄 일극집중과 지방 쇠퇴’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경제의 글로벌화(국제화)와 세계(특히 아시아)의 성장기회를 살리고 둘째, 로컬화를 추진하고 풍부한 지역력을 가진 다양한 지역을 만들며 셋째, 여성참여 촉진, 고령자·외국 인재의 활용, 정규직 확대 등 근로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베 마코토 그룹장은 “한국은 현재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세계적인 무역규모 축소와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두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지방경제가 새롭게 재생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일본 측 세 번째 발표자인 기타무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40년에는 행정기능을 상실하는 소멸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기타무라 교수는 인구감소문제에 대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원인을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압력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가 감소하는 등 인구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자원의 부족”에서 찾았다. 또한 “인원삭감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퇴직자 불충원이 각 지자체의 직원의 평균 연령을 높여 조직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5명의 발표자들 이외에 김종식 교수가 진행을 하였으며, 김용진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본부장이 참여해 사회를 맡았다. 최희갑  교수, 기도 히데키 교토여자대학 교수, 이정환 국민대 교수, 박성빈 국제학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성빈 국제학부장 겸 일본정책연구센터장은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경험한 만큼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하여 지역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학, 기업, 금융기관 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