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책연구센터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학술회의

배성주 기자 mintbae@naver.com 2016년 11월 3일 목요일

[천지일보=배성주 기자] 아주대학교 일본정책연구센터가 2일 오후 아주대에서 ‘저출산 고령화･글로벌화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한일 사례와 교훈’ 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한국과 일본이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문제점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통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한국 측 전문가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과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이, 일본 측 전문가 마루야 토요지로 후쿠이현립대학 지역경제연구소 소장(전 일본무역진흥기구 부사장)과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동아시아연구그룹장과 기타무라 와타루 오사카대학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영수 센터장은 “한국경제는 저성장 추세로 접어들었으며,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며 “지역경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다 지역 간 발전격차로 인해 보다 확대된 형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성일 소장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이전재정(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현행 재정운영시스템을 인식할 때, 보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며 “과세자주권 신장, 국세·지방세 편중구조 개편, 세입분권 강화 등과 같은 지방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루야 토요지로 후쿠이현립대학 지역경제연구소 소장은 일본의 호쿠리쿠 지방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마루야 소장은 지역경제가 직면한 과제로서 ‘일본 경제의 장기정체, 저출산 고령화·인구감소 문제, 도쿄 일극집중과 지방 쇠퇴’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의 글로벌화와 세계(특히 아시아)의 성장기회를 살리고, 로컬화를 추진하고 풍부한 지역력을 가진 다양한 지역을 만들며, 여성참여 촉진, 고령자·외국 인재의 활용, 정규직 확대 등 근로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그룹장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이 지방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며 “지방경제가 새롭게 재생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타무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40년에는 행정기능을 상실하는 소멸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5명의 발표자들 이외에 김종식 아주대 교수가 진행을 했으며, 김용진 아주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본부장이 참여해 사회를 맡았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 기도 히데키 교토여자대학 교수, 이정환 국민대 교수, 박성빈 아주대 국제학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학술대회를 주관한 박성빈 아주대 국제학부장은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경험한 만큼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학, 기업, 금융기관 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519